한전 전기세 인상

이번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했던 탈원전 및 탈 석탄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경영 상황이 나빠졌다.

정부는 지난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가구당 4000원 수준의 일반 가구 대상 주택용 필수 사용 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코로나 19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늘어난 수요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물가상승 요인을 억제해야 하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겨버렸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리지도 올리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다.

싼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던 원전을 급격히 줄이면서 물가에도 부담을 주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주택용 필수 사용공제 할인액 축소

7월부터 주택용 필수 사용 공제 할인을 축소해 99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00원의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특례 할인 축소 등 1~2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요금 변화를 시행하려고 한다.

우선 월 200 kw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는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른다.

기존의 월 4000원 할인되었던 할인액이 7월 이후부터 월 2000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는 대상은 약 991만 가구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필수 사용 공제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 가구나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내년 7월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출처 : 네이버 이미지>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 축소

전기차 충전용 전기 요금에 주던 할인 혜택도 다음 달부터는 줄어든다.

기본요금 할인율이 50%에서 25%로 줄어들고, 전력량 요금의 경우 할인율이 30%에서 10%로 각각 줄어든다.

따라서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 충전 요금은 kwh당 255.7원 에서 300원 초반으로 오르고 민간업체의 완속 충전 요금은 200원대에서 300원대로 오를 전망이다.

이것은 한전이 2017년부터 시행했던 전기차 특례 할인 제도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내년 7원에는 완전히 폐지하려는 것이다.

다만 특례가 축소, 폐지되어도 전기차 충전요금은 일반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하고 연료비 면에서도 휘발유차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한다.

<출처 : 네이버이미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전기요금 관련 할인제도가 축소되면서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전은 오는 21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정부와 한전이 지난해 12월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를 순수하게 적용하게 되면 3분기 전기요금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연료비 연동제는 액화 천연가스 (LNG)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한전이 국제 유가 통관 기준치를 근거로 3~5월 연료비 변동치와 제반 원가를 산정하면 기획재정부와 산업부가 협의해 유보(동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LNG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3~5월 배럴당 평균 64달러로 직전 3개월 보다 9달러 올랐다.

원칙대로 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 하지만 국민적 반발을 고려해 2분기에 이어 이번에도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kwh당 2.8원 올렸어야 했는데 정부는 공공물가 인상과 서민가계 부담을 근거로 전기요금을 동결했었다.

<참고-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