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사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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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이란?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자사주 매입,

이라고 한다.

자사주매입은 유통물량을 줄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기업에서는

주가 상승을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자사주는 소각후엔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환원효과를 가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자사주 매입은 절세효과를 크게 볼 수 있어 많은 기업의 대표들이 관심

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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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되며 20%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이므로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

또 4대보험료도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온다.

처분시 자기 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법인세 절감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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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기업이 운영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가지급금이나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정리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자사주 매입이다.

기업에 재무적인 위험이 존재하면 가업승계시에도 막대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주어야 한다.

기업으로 소유권이 이동할 시에는 상송자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업승계 시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외에도 외부 투자자금을 유치하거나 주주들의 투자금을 환원할 때

그리고 대주주 의결권 강화나 임직원 스톡옵션, 지분구조 조정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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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재무리스크 방어

중소기업에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등을 자사주 매입으로 정리할 수 있다.

2017년 세법 개정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 중 주목할 것이 있는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이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경우 2018년부터 감면 한도를 1억 원

으로 한정하고 고용인원 1명 퇴사 시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조정해 3억 미만은 동일하고 3억 원에서 

5억 원이하에 해당하는 세율이 기존 38%에서 40%로 인상되고 5억원

이상은 40%에서 42%로 인상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의 경우

7%에서 5%로 축소된다.

그리고 올해는 3%로 더욱 축소되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신설하였다.

가업 상속인의 가업상속 제산 외 상속재산이 상업 상속인 부담 1.5배

보다 큰 경우에는 19년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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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에 의한 세부담 증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세부담이 계속 증가

하고 있다.

개정세법의 마지막은 2020년부터 20%로 변경하여 세율을 인상하게 된다.

세율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고민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빠르게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장점이 많아도 주의해야 될 부분은 존재한다.

매입을 남용하는 경우 자칫 과세 당국으로 부인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인당하게 되는 경우 자사주 매입이 수익 창출과 관련이 없는 경우

그리고 목적이나 명분이 불 분명한 경우, 단순히 기업의 재무문제 해결

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때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 당국으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시장 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입에 의한 주주들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 

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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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단점 파악

장점만큼이나 단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자사주 매입 남용 시 과세당국

으로부터 매입을 부정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 주주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니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외국계 신용평가사의 경우는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를 부정

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락하기도 하고 부채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본 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계획을 충분히 세운 뒤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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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매입 목적과 명분, 객관적 주식 가격평가가 동반되지 않으면 의제배당

으로 오해하기 쉬워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자사주 매입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입 목적과 명분

주식거래 시 객관적 가격평가가 필요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기업 상황에 맞는 목적과 제도 그리고 상법 및 세법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진행해야 한다.

만약 목적이 불분명하다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사업 투자 기회

가 없다는 부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도 있다.

매입목적이나 명분이 불확실하게 되면 의제배당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소명자료 요구를 대비해 각종 영수증과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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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취득

합법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싶다면 관련 규정이나 법률을

잘 준수하는 것이 좋다.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출처 : 크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