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탈원전 탓은 아니다.

계량기 <사진 : MBC뉴스>

 

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이 논란이다.

3분기보다 kWh당 3원 오르는 전기요금, 1인 가구 기준 평균 한 달에 1,000원

가량 오르는 셈이지만, 가뜩이나 다른 물가 다 오르는데 가계의 부담이 가중

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1% 전기요금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017% p 오른다는 선험적인 통계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8년 만에 전기요금이 1.6% 오른 것을 두고, 다른 물가

인상 대비

 

 

탈원전 <사진 : MBC뉴스>

 

탈원전과 전기요금

 

전기요금 인상 이유는 탈원전과 연결된다.

급격한 탈원전으로 전기요금 올랐다고, 정치인과 일부 언론들 주장한다.

원전으로 인한 전기 생산량 줄어든 게 전기요금 인상의 주원인이라는

셈이다.

이 주장 맞는지 살피려면 원전을 통한 전기 생산 얼마나 줄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원전 발전 비중은 줄다가 다시 원상을 회복했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통계를 보면, 국내 발전량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원전 발전 비중은 등락을 거듭했다.

전체 발전량 가운데 원전의 비율은 2011년 31%였다가 2013년엔 26.8%로

내려간다.

이후 다시 비중이 올라가 30%대를 기록했다.

탈원전 선언이 있던 2017년부터는 다시 원전 비중이 내려간다.

하지만 하락세는 오래 가지 못했다.

2017년(26.8%), 2018년(23.4%)으로 내려가더니 다시 2019년(25.9%)과 2020년

(29%)로 반등을 했다.

올해도 7월까지 원전 발전 비중은 26.8%이다.

이를 토대로 보자면 아직까지 탈원전이 급격하게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물론 한전의 적자가 전기요금 인상의 한 요인이라고 볼 때, 누적된

원전 발전량 감소분이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일부 미칠 수는 있다.

 

 

연료비 상승 <사진 : 네이버 이미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따라서 8년 만에 전기요금을 올린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연료비 상승이다.

한전에 따르면 화력발전용 천연가스의 수입 가격은 지난 23일 기준 1톤당

534.59달러로 지난해보다 72% 급등했다.

유연탄은 39%, 유가는 54% 올랐습니다.

분기별 인상금액은 전 분기보다 kWh당 최대 3원밖에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 급격한 요금 인상을 막고 있다.

이를 볼 때 발전 연료비 상승은 훨씬 직접적인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발전량 전망 <사진 :MBC뉴스>

 

 탈원전보다는 탈석탄

 

천연가스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석탄을 대체하기 위한 방편

으로, 신재생에너지는 글로벌 탄소중립 목표를 위한 방편으로 추진되고

있다.

원전 발전은 현재로서는 전력 수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일정

수준의 발전량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급격히 감소한 것은 석탄 화력발전이다.

발전량을 기준으로 볼 때, 탈원전 선언 전인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원전 발전량은 1%가량 감소했지만, 석탄화력은 이보다 많은 8%가량

(213,803 GWh→196,333 GWh) 감소했다.

급격한 탈원전보다는 급격한 탈석탄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줄어든 발전량은 천연가스(20% 증가)와 신재생에너지(41% 증가)가

메웠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기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대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지난 4년간 우리나라의 발전의 흐름은 원전 현상유지, 석탄화력발전 감소, 

천연가스 의존도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전기요금인상 <사진 : 네이버 이미지>

 

앞으로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계획안 발표 과정에서 정부는

2030년에는 2019년 대비 10.9%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평균 1% 수준의 상승폭이다.

여기에서도 원전은 큰 변수가 아니다.

오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비중을 25%로 유지한다고 밝혔기 때문

이다.

대신 석탄 화력발전의 비중은 40%에서 30%로 크게 낮아진다.

LNG 비중도 소폭 낮춥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19년 6.5%에서 2030년 21% 수준으로 크게

높이기로 했다.

전기 생산이 특정 에너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고르게 분배되는 것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효율과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연 1%대 인상폭일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앞서 천연가스 등 발전용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자체에도 변수는 있다.

최근 유럽의 전기요금이 급등한 이유 중 하나로 풍력발전의 생산성 감소가

지적되고 있다.

2000년 이후 최저 풍속으로 풍력발전의 채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 예상보다 요금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가별 전기요금 평균(2019, 국제에너지기구 IEA)<사진 : MBC>

 

우리나라 전기요금 수준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저렴한 편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2019년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가입국 28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우리 전기요금은 1 kWh당 8.02펜스, 한화 129원 수준이다.

두 번째로 전기요금이 저렴한 국가, 터키의 전기요금은 1kWh당 한화

132원꼴이었다.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전기요금이 비싼 국가는 독일이었다.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1kWh당 421원 정도로, 우리나라 전기요금의

3배가 넘는다.

독일의 전기요금이 이렇게 비싼 건 준조세로 부과하는 여러 비용 때문

이다.

독일 전기요금의 구성을 분석해보면 전력 생산비용과 전력망 이용요금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EEG) 분담금, 공공재 사용요금, 열 병합 발전·

해상 풍력 네트워크 부담금, 전력 유통비, 전력 세금,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해 전기요금을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투자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소비자에게도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도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계속될 때 전기요금 인상 요인의

하나로 재생에너지 관련 부담금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전력은 기본 전기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 비조 정액,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만을 합산해 전기요금을

책정한다.

기후환경 요금은 평균 전기요금의 4.9%, 연료비 조정액은 2.4%, 부가가

치세는 10%, 전력산업기반기금은 3.3% 정도에 불과해 전력 생산을

위한 투자기금 등이 독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를 볼 때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준조세 성격의 비용이 전기요금에

부가된다면 전기요금은 더 오를 여지도 있다.

<출처 : MBC뉴스>

 

 

중국 전력난이 심각하다.